-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

•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(형사소송법 제47조)
• 재산등록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0조)
•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(통계법 제13조)

-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

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(통계법 제13조)

-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

•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

-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• 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ㆍ부령 및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“비법류 사항”을 제외함
• 징계위원회의 회의(공무원징계령 제20조)
•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(회의록)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(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 2)
• 근무성적평정결과(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,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,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)
•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(행정감사규정 제28조)
• 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 제46조)

-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

-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, 대테러대비 전략, 충무계획, 국가 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,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 는 정보

-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
- 범죄의 피의자ㆍ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 등

- 비위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

-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

-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-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

-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
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

•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
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 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
-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

• 공무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

-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•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 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

-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

•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, 공무원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- 감독에 관한 사항

•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• 기타 감독의 범위, 방법, 장소,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

- 시험에 관한 사항

• 시험의 개인 식별 정보
•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,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-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

• 입찰예정가격
•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 내부관리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용지매매계약서, 설계단가표 등
•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-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
• 근무성적 평정결과
•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(승진심사 회의록 등)
•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(징계위원회 회의록 등)
•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-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

• (규제관련)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
•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,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․협의․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행정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•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
  •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  •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
•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
• 보상금, 기금 등 예산요구, 자금배정,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
•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
• 인사발령, 승진후보자명부,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

- 평가 등에 관한 사항

•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
  •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
  •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
  •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    ※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

- 교원․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

• 교원․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

-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

•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
- 민감한 정보

• 개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통장계좌번호, 급여, 경력,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,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

-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

•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,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,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,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

-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

•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,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

-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

•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제외.

-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 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

•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.

-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

• 인사교류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 실 확인 등

-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.

•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, 유공자 포상 등

- 검정고시, 임용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 정 보

-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

-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(행사참석자 정보)

-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

-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

- 공무원 범죄수사, 처분에 관한 사항
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

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
-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
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

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

-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

-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
-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ㆍ법인ㆍ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-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

- 교육기관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
-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
•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
•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•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

• 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
•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
•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
•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• 근무성적 평정결과
• 공무원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 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• 도서대출회원신청서
• 강좌신청서 등

•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ㆍ급여 등에 관한 정보
•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
•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

• 인사기록카드
• 신원조사회보서등

•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
 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
•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
 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
•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

•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
•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